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1770 판결

[상표법위반][공1996.8.1.(15),2258] 【판시사항】 [1] 등록상표를 서비스표로 사용할 경우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표의 서비스표적인 사용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라고 보아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서비스업 중에서 상품과 관계 있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서비스업에 그 서비스표로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업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표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업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 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2] 전기 전자용품의 제조 판매업자가 그 대리점 등을 통하여 유통업이나 판매전략업, 고장수리업 등 관련 서비스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삼성수원도매센타라는 서비스표로 전기 전자용품의 판매 등 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등록상표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오인케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나 신용 및 품질 등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의 서비스표적인 사용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6조/ [2] 상표법 제66조, 제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후20 판결(공1986, 710),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후1844 판결(공1994상, 536),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155 판결(공1994상, 53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421, 1438(병합) 판결(공1994상, 1017)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7. 6. 선고 95노1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서비스업 중에서 상품과 관계 있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서비스업에 그 서비스표로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업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표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업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 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2. 8. 선고 93후1421, 1438(병합)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전기 전자용품의 제조 판매업자가 그 대리점 등을 통하여 유통업이나 판매전략업, 고장수리업 등 관련 서비스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삼성수원도매센타라는 서비스표로 전기 전자용품의 판매 등 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등록상표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오인케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나 신용 및 품질 등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의 서비스표적인 사용도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등록상표를 서비스표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도1770 (210359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률사무소예감 김세라변호사 | 2024-12-23 97일 전

증거재판주의 정리한다면

자유로운 증명에 있어서는 그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고(85도441, 95도1333), 법률이 규정한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도 없으나(97도1770 : 판례는 이를 '엄격한 증거조사'라고 표현한다)...

▒ 솔로몬의 지혜,<행정사 솔로몬>010. 4600. 7572 | 2023-02-14

★★ 법인 설립한 동업자 간 금전 분쟁, 회사공금을 대표이사...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13-03-12

● <형사소송-판례평석>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 추징의...

● <형사소송-판례평석>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 추징의 법적 성질 및 법리【대법원 1999. 3. 9. 선고...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