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540 판결

[보험금][공1996.1.15.(2),148] 【판시사항】 [1]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면책조항의 취지 및 그 적용 [2]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 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같은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에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공1995상, 1596) /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공1994상, 76),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공1995상, 1286)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7. 14. 선고 95나76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인 경영의 신혼가구는 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약 7명 가량되는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 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당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참조).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동법 제4조 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 당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참조), 이는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에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위 신혼가구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위 사업이 동법 제4조 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사업에 해당된다는 등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목적물인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 1은 신혼가구의 근로자로서 그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는 점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다39540 (209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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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상법 제6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제6조 제7조

[ 참조판례 ]

당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공1994상, 76)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공1995상, 1286)
당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공1995상, 1596)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