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5714 판결

[종합주류도매업면허승인거부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4] 【판시사항】 가. 주류판매업 면허가 강학상의 허가인지 여부 나.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의 임원이 면허 신청 당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류판매업 면허는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주류판매의 질서유지, 주세 보전의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에 이를 회복하도록 그 제한을 해제하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이 면허관청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할 당시 위 법인의 감사가 지방세(자동차세)를 체납하였으나, 법인 자신이 아닌 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는 면허제한사유에 관한 주세법 제10조 제5호, 제10호 등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이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를 주주 및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라면 이는 상위법인 주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법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지방세 체납사실을 들어 위 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주세법 제8조, 제10조 / 나.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1994.3.25. 국세청훈령 제1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 【참조판례】 대법원 1975.3.11. 선고 74누138 판결(공1975,8368), 1984.11.13. 선고 84누269 판결(공1985,39) 【전 문】【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남부산 【피고,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3.29. 선고 94구6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류판매업 면허는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주류판매의 질서유지, 주세 보전의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에 이를 회복하도록 그 제한을 해제하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할 당시 원고의 감사인 문장호가 지방세(자동차세)를 체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자신이 아닌 그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는 면허제한사유에 관한 주세법 제10조 제5호, 제10호 등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이 원고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와 같은 사유를 주주 및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라면 이는 상위법인 주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임원에게 있어서의 위 지방세 체납사실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주세법 제1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 소정의 면허제한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누5714 (21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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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주세법 제8조 제10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5.3.11. 선고 74누138 판결(공1975,8368)
1984.11.13. 선고 84누269 판결(공19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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