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구고등법원 1996.07.04 선고 95구7742 판결

1세대1주택 판정시 3년 거주요건의 특례 적용 범위[국승] 1세대1주택 판정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8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이 된다. (1) 원고는 1988. 9. 14. 취득한 대구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타운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를 1990. 10. 10. 처인 소외 김ㅇㅇ에게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외 김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상의 원인은 증여 로 되어 있으나, 실질상은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양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또 원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이하 같다, 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소득세법시행령(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이하 같다, 이하 영 이라고만 한다) 제94조 , 제115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 76,916,278원을 양도차익으로 삼아 1994. 7. 16. 별지 세액계산서 당초처분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36,415,360원 및 그 방위세 금 7,283,070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취득가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취득가액을 증액정정하여 그에 기하여 1996. 5. 17. 별지 세액계산서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22,380,970원 및 그 방위세 금 4,476,19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 당초처분 중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 22,380,970원 및 금 4,476,190원 부분만을 이 사건 과세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규 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 ㈖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는 법 제5조 제6호 ㈖ 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이하 같다, 이하 규칙 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4항 은 영 제15조 제1항 제3호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그의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원고가 그의 처인 소외 김ㅇㅇ로부터 간통죄로 피소되어 구속 수감되어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김ㅇㅇ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 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비록 3년 거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법 제5조 제6호 ㈖목 소정의 1세대 1주택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 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확대 내지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법 제5조 제6호 ㈖목 소정의 1세대 1주택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당원의 판단 판단컨대,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 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 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위 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 에 포함시켜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법 제5조 제6호 ㈖목 소정의 1세대 1주택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4.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95구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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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제23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