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후555 판결

[거절사정][공1995.2.1.(985),676] 【판시사항】 과일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Drink in the Sun” 의 식별력 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Drink in the Sun”은 그 지정상품인 과일주스 등과 관련하여 볼 때“태양 아래에서 마셔라”라는 뜻의 단순한 권유문으로 직감될 것이어서 일반수요자들로서는 이를 흔히 쓰일 수 있는 구호나 광고문안 정도로 인식할 수 있어 상표만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상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전 문】【출원인,상고인】 선키스트 그로워즈.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형구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2.28. 자 92항원143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본원상표“Drink in the Sun”은그 지정상품인 과일쥬스등과 관련하여 볼 때 “태양 아래에서 마셔라”라는 뜻의 단순한 권유문으로 직감될 것이어서 일반수요자들로서는 이를 흔히 쓰일 수 있는 구호나 광고문안 정도로 인식할 수 있어 위 상표만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상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후555 (209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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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1866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310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2241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1477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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