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29. 선고 94후2179 판결

[특허판례] 대법원 1995.6.29. 선고 94후2179 판결...

[특허판례] 대법원 1995.6.29. 선고 94후2179 판결 【권리범위확인】 [공1995.8.1.(997),2587] 【판시사항】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나)호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가)호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판례<특별수익,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생전증여로...

【판례<특별수익,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생전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⑷ 피상속인의 아들인 甲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받은 후 피상속인보다 먼저...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관련판례 : 대법원 1994.11.08. 선고 94다31969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선고 76다2179 판결 매매가격이 시가의 약 8분의 1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도인이 평소 어리석은 사람인...

【판례해설<가사>】《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판례해설<가사>】《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여부 및 그 행사방법(대법원 2015. 11.... 상속의 개시와 위 유증행위를 알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년이 경과한 2010. 8. 9.에 이르러서야 이...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3나11276 - 손해배상(기)...

침해자가 침해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된 경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침해제품의 총 판매수익에서 침해제품의 제조·판매를...

2006 중요판례(가사)

선고 94누4059 판결 등은 제사용 재산, 특히 금양임야의 승계를 상속의 일종으로 본 듯한 판시가 계속되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종래 판례의 입장을 명백히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유류분의 산정방법】《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제1008조의...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나. 유류분반환의 산정시기 유류분은... 증여 후 수증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69 판결 【거절사정(상)】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선고 96후1903, 1910 판결(공1997하, 2179) /[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 1836), 대법원 1996. 6....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대판94다34432, 대판97다2221 [判] 都給人의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이 당초의 입찰이나 계약체결시에 약정한 공사기간을 그 후 행정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급인이 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상당한...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그러나 판례는 이를 확대해석하여 경제적원인 뿐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에도 궁박에 해당한다고 한다(94다46374). 부당 고소로 구속된 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