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800 판결

[거절사정][공1995.3.15.(988),1339] 【판시사항】 가. 상표와 상표의 유사 여부 나. 본원출원과 유사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 하여 선출원인 본원출원도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TAGIMG00는 당나귀머리 도형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명칭과는 다른 HONEYBOY라는 문자부분과 결합되어 있어 HONEYBOY로 관념되고 호칭될 것이므로 “하니보이” 또는 간략히 하니로 읽혀질 뿐 “당나귀표 또는 “토끼표로 읽혀질 개연성은 없으므로 가사 토끼머리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인용상표 TAGIMG01가 그 도형에 따라 “토끼표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출원상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상표법 제8조의 선원주의에 위반된 후출원은 거절사정되어야 하고, 잘못되어 출원공고가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관은 공고 후라도 직권으로 거절사정을 할 수 있으며, 잘못되어 후출원이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사유가 되므로 선출원인 출원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 하여 거절사정하고 극히 유사한 후출원상표에 대하여 출원공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할 것이나 잘못된 후출원에 대한 출원공고나 등록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나 등록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시정되면 될 것이고 본원출원과 유사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 하여 선출원인 본원출원도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이치는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나. 상표법 제8조, 제23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후69 판결(공1986,243), 1990.10.16. 선고 90후588 판결(공1990,2277) 【전 문】【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9.15. 자 93항원72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TAGIMG02와 선등록된 상표[(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인용상표(1)이라 한다] TAGIMG03와의 유사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토끼 또는 당나귀 등으로 보여지는 동물의 머리부분을 도형화하여 좌측에 배치하고 그 우측에는 HONEYBOY라는 영문자를 표기하여 구성된 도형과 영문자의 결합상표이나 그 구성요소인 도형과 영문자 부분의 결합상태가 일체적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각 구성요소별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는 않으므로 거래계에서는 신속성의 요청에 따라 도형과 영문자 부분의 2요부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본원상표를 약칭할 수도 있을 것인바, 본원상표가 문자부분에 의하여 HONEYBOY로 약칭되게 되면 HONEY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용상표(1)과는 그 칭호, 외관, 관념의 면에서 유사하게 되고 따라서 그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심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심심결은 본원상표가 선등록된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인용상표 TAGIMG04(2)라 한다] 인용상표와도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본원상표는 당나귀머리도형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명칭과는 다른 HONEYBOY라는 문자부분과 결합되어 있어 HONEYBOY로 관념되고 호칭될 것이므로 “하니보이” 또는 간략히 “하니로 읽혀질 뿐 “당나귀표 또는 ”토끼표로 읽혀질 개연성은 없으므로 가사 토끼머리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인용상표(2)가 그 도형에 따라 “토끼표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외관,관념,칭호의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당원 1985.12.10. 선고 85후69 판결; 및 1990.10.16. 선고 90후588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의 이 부분 판단은 잘못된 것이나 본원상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용상표(1)과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는 마당에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제2,3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8조의 선원주의에 위반된 후출원은 거절사정되어야 하고, 잘못되어 출원공고가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관은 공고후라도 직권으로 거절사정을 할 수 있으며(상표법 제23조 제1항), 잘못되어 후출원이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사유가 되므로(상표법 제71조 제1항) 소론 주장과 같이 선출원인 본원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 하여 거절사정하고 극히 유사한 후출원상표에 대하여 출원공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할 것이나 잘못된 후출원에 대한 출원공고나 등록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나 등록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시정되면 될 것이고 본원출원과 유사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 하여 선출원인 본원출원도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이치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심결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후1800 (20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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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8조 제23조 제7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5.12.10. 선고 85후69 판결(공1986,243)
1990.10.16. 선고 90후588 판결(공199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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