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94헌마32, 1994. 3. 23.

【판시사항】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을 도과한 심판청구(審判請求)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1993.2. 대학을 졸업하고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각종 채용시험(採用試驗)에 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자(兵役免除者)라는 이유로 그 시험에서 차별취급(差別取扱)을 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993.2.경에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4.2.2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청구이어서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백 ○ 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68.3.22.생의 남자로서 1993.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병역을 면제받아 군복무는 하지 아니하였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하면,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가점(加點)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은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은 3%의 비율로 가점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에 의한 가점제도는 그 수혜자인 제대군인과 함께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 중 병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부적합판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자에게 결과적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전문,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과 헌법 제39조의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결국 청구인은 병역면제자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상대적 불이익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1984.8.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1.1.부터 시행되었고, 위 법률조항은 1988.12.31. 일부 개정되어 1989.1.1.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 때문에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른바 법률소원이다. 그렇다면 1994.2.2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18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1993.2. 대학을 졸업하고 그 무렵 여러차례에 걸쳐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자라는 이유로 그 시험에서 차별 취급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993.2.경에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4.2.2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모두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4헌마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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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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