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공1995.5.1.(991),1752]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나.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 제4호 / 다.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8.27. 선고 93므447,454 판결, 1993.11.23. 선고 93므560 판결, 1995.3.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공1995상,1612)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완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11. 선고 93르1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채무의 명의관계, 현황, 그 형성과정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의 방법보다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과 위 차용금채무 및 구리시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 등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원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전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생활정도, 수입, 재산상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원·피고가 위 분할대상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소극재산인 채무를 공제한 금 186,000,000원의 1/2에 약간 모자라는 금 9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분할방법, 분할대상재산의 확정,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한 각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8.27. 선고 93므447, 454 판결; 1993.11.23. 선고 93므 56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가사비송사건의 (2) 마류사건 중 제4호,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소지는 구리시 (주소 1 생략)이므로, 이 사건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가사비송사건 (2) 마류사건 제4호, 제14조, 제46조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제1심법원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거기에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5.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직후인 1991.9.1. 한국 아이 비 엠(I.B.M.)을 퇴직하고 퇴직금 13,847,361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제57면), 위 퇴직금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재산분할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재산분할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6.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따라서 원고가 1994.9.12.자 준비서면에서 원심판결 별지목록 2 부동산[구리시 (주소 2 생략) 대 1,645.5㎡ 중 1,645.5분의 7.5지분 위 지상 2층 건물 중 1층 디동 30호 점포 2.269㎡]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므1584 (209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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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가사비송사건의 마류사건 중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가사비송사건 마류사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4조 제34조 제46조

민법 제839조 제843조

[ 참조판례 ]

1995.3.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공1995상,1612)
1993.11.23. 선고 93므 560 판결
1993.11.23. 선고 93므560 판결
당원 1993.8.27. 선고 93므447, 454 판결
대법원 1993.8.27. 선고 93므447,45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전원재판부 2013헌바119, 2014. 8. 2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1083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1602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594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7395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267, 274(반소)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390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348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290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정귀호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

[ 변호사 태그]

이명숙 임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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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839조 민법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가사소송법 제46조 가사소송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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