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강제추행][공1994.10.1.(977),2567] 【판시사항】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형태와 정도 【판결요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399 판결(공1983,1153), 1992.2.28. 선고 91도3182 판결(공1992,1217)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2.4. 선고 93노1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서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끄집어 내리는 등 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3182 판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도630 (2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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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29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399 판결(공1983,1153)
1992.2.28. 선고 91도3182 판결(공1992,1217)
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318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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