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79 판결

[사기][집42(2)형,483;공1994.8.1.(973),2153]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허가 없이 매매한경우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바 없다면 매도인이 토지에 관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토지에 관한 거래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것이어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가 있어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의 매매계약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에게 건물만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070 판결(공1992,3187),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공1992,3126), 1993.6.22. 선고 91다21435 판결(공1993하,2091)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문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4.15. 선고 94노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89.10.11.경 공소외 1 경영의 ○○공업사의 부지와 공장건물의 2분의1 지분을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대금 530,000,000원에 매도하고 1990.12.18.경까지 사이에 대금전액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992.4.17, 같은 해 5.15. 등 3회에 걸쳐 부산은행에 채권최고액 금 140,000,000원, 금 140,000,000원, 금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금 100,000,000원, 금 100,000,000원, 금 50,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1990.12.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허가를 신청한 바 있었으나 쌍방 합의로 취하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건물에 대하여는 대금전액을 교부받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데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매도인인 피고인이 토지에 관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당원 1992.10.13. 선고 92도1070 판결; 1993.6.22. 선고 91다21435 판결 참조), 토지에 관한 거래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것이고,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가 있어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의 매매계약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에게 건물만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사실관계를 밝혀 건물부분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도1279 (209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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