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78]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나.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20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의 법적 성격 다. 부동산을 위자료조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인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취득에 대한 조세채권행사의 가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2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그의 취득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납세의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조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 취득에 대한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하고 그 뒤 그 납세의무자가 그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20조 / 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누484 판결(공1984, 331), 1986.7.8. 선고 84누653 판결(공1986,1004), 1992.1.21. 선고 91누1684 판결(공1992,933) / 다.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공1988, 1412), 1991.5.14. 선고 90누7906 판결(공1991, 1663)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17. 선고 93구19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지방세법 제1조,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과세대상별로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근거를 밝히는 것은 위 법령에서 요구하는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6.7.8. 선고 84누653 판결, 1983.12.27. 선고 82누484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3(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2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로써 원고의 취득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원고에게 납세고지서(을 제1호증의 4)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피고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이 있다는 전제 아래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조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 취득에 대한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하고 그 뒤 원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5.14. 선고 90누7906 판결,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한편, 피고가 부산직할시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의 가감산특례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 하여 20%를 가산하여 산출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이와 별도로 산출된 엘리베이터와 수조의 각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합산하고 여기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본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76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계약해제와 원인무효, 이중과세 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누910 (21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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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

지방세법 제1조 제25조 제104조 제105조 제111조 제12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제75조 제76조 제80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