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1995. 8. 18. 선고 94노767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5-2, 551] 【판시사항】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아들의 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치료 상황을 지켜보다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부상한 피해자를 태운 피해자의 아들의 차에 동승하여 병원까지 간 후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상황을 지켜보다가 그 병원을 나와 귀가한 것이라면, 직접 구호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어 도주라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료받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공1992, 1636)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4. 11. 25. 선고 94고합7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후송하는 차에 동승하여 병원까지 따라갔다가 신원을 일체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호조치가 종료된 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도주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지면에 쓰러져 있고 피고인도 허리를 다쳐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지 못하고 약 5분간 현장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아들인 공소외 인이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봉고차 운전자로부터 사고사실을 전해 듣고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으로 와서 피해자를 위 차에 싣고 피고인도 함께 태워 충남 예산읍에 있는 조외과의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였는데, 위 공소외인은 후송 도중 피고인에게 도망가면 죽인다, 매장시키겠다.는 등의 위협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상황을 지켜보다가 위 공소외인의 위 위협에 겁을 먹은 나머지 피해자가 방사선 사진을 찍기 위하여 응급실에서 방사선실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위 병원을 나와 귀가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시켜 치료받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직접 구호행위에 가담하지는 아나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어 도주라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료받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태(재판장) 윤병구 박종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노767 (199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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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공1992, 1636)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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