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4.4.15.(966),1144] 【판시사항】 합의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합의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10.21. 선고 93노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1 유한회사는 피고인과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공소외 2를 통하여 1992. 3. 3.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라는 제목으로 그 제목 바로 밑부분 괄호안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기에 서명날인한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 사건 수사기관인 순천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위 피해자는 위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후 위 피해자가 1992.4.4. 위 공소외 2를 통하여 위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도3221 (209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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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전원재판부 2018헌마802, 2019. 7. 25., 인용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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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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