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도27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94.2.1.(961),403] 폐기 : 대법원 1998.3.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 【판시사항】 항소심이 징역형을 감경하면서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1.21. 선고 67도1185 판결(집15③형45), 1985.6.11. 선고 84도1958 판결(공1985,1026)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6. 선고 93노1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도2711 (210638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 2007-10-31

외국환거래법 관련 제3자지급신고 판례(3)(외국환거래법...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도1185 판결(집15-3, 형45)(폐기),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도67 판결(공1977, 10043),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16 판결(공1990, 1100),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도2711 판결...

▒ 덤디기 박스 | 2023-04-03

외국환관리법 위반 불이익 변경 여부 관련되어

제368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67. 11. 21. 판결 67도1185호(제15의3권, 과태료 45호)(폐지), 대법원 1977. 3. 22. 판결 77도67(공1977, 10043), 대법원 1990. 4. 10. 90도 16 판결 (공 1990, 1100), 대법원 1993. 12. 10. 판결 93도271...

▒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 2006-03-31

외국환관리법상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