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26., 선고, 93다44739, 판결]/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26., 선고, 93다44739, 판결] 【판시사항】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민사소송법 제5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23. 선고...

【형사판례】《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형사판례】《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그 법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현재까지 일관된 판례에 따라 신탁적 양도...

제3자이의의 소로 내 재산에 대한 압류를 막으려면

신의칙상 제3자이의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는,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의... 선고 93다44739 판결 ※ 참고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와...

【제3자이의의 소】《적용범위, 당사자적격, 관할...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집행한 경우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대판 1971. 3. 23. 71다225, 대판 1994.

민법핵심판례240선

민법핵심판례240선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14, 93다4366 12 6. 법률행위의 해석 ◈ 대판 1996. 8. 20, 96다19581·19598 14 7. 의사능력 ◈ 대판 2022. 5. 26...

배당이의[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제48조, 제215조, 제2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공2004하, 128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공2004하, 1942)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공1994하, 2514)

양도담보된 동산의 강제집행 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에 관하여 판례는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선고 93다44739 판결). 그런데「민법」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판례<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판례<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판례 해설 이 사건 집행문은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내어 주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제3자 이의의 소

통설, 판례이다( 대판 1971. 3. 23. 71다225 , 대판 1994. 8. 26. 93다44739 , 대판 1999. 9. 7. 98다47283 ). 한편,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예금반환[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집합물에...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공1988, 1484),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선고 93다44739 판결(공1994하, 2514) /[3][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공1994상, 1662) /[4]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