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3헌마241, 1993. 11. 10., 각하

【전문】 사 건 93헌마24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박○신 및 김○환을 살인죄로 고소하였던 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2. 3.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2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1993. 8. 26. 및 1993. 9. 15. 모두 각하되었다. 나. 고소권자는 언제든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위 고소사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 고소사건에 관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등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3헌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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