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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자 93카기96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4.2.15.(962),509] 【판시사항】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나라에게 민사소송인지법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도록 한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나라에게 민사소송인지방법원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도록 한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조항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카기96 (210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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