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민사신청사건

대법원 1993. 11. 9. 자 93카기80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4.1.15.(960),158]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41조,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23조, 헌법 제27조, 헌법 제37조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카기80 (209731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무법인 정향' 윤진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2020-03-04

일반회생에서의 채권보호절차

② 판례에 의한 추완신고 권리 인정 (1) 원칙 회생절차에 있어 위와 같은 실권제도는, 회생절차를... 9.자 93카키80결정) (2) 예외 다만, 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 술 잔을 들고 인생을 논하다 | 2006-11-30

Publicity권에 관한 고찰

Publicity권에 관한 고찰 유대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第 1 章序論 Ⅰ. 硏究目的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없어서 못파는 장난감 '터보맨'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구하기 위해 벌어지는...

[ 소송경과 ]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