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0. 15. 자 93마1435 결정

분당법무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출처 : 대법원 1993. 10. 15.자 93마1435 결정 [제소명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가압류가처분의 당사자

판례는,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93마1435 ). 다만, 보전집행에 관한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에 관한 이의를...

【보전소송의 당사자】《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⑵ 판례는,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93마1435). 다만 보전집행에 관한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에 관한 이의를...

파주 법무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관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는 가처분에 대한... 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0. 15.자 93마1435 결정).

【민사집행<집행당사자>】《집행당사자의 확정...

72다935, 재판상 화해의 성립 후 등기명의를 취득한 사람에 관한 판례로는 대판 1976. 6. 8. 72다1842, 대판... 없다는 판례(대판 1998. 11. 27. 97다22904)가 있다. 승계가 있으면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한국 저작권 판례집』 1~14권 목차 모음(2016.4.3. 정리)

『한국 저작권 판례집』 1~14권 목차 모음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2016. 4. 3. 정리... 93마1081 결정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1992. 10. 30. 91라149 결정 11. 편집저작물성 여부 = 103 대법원 제2부 1993. 6....

제소명령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

판례는 채무자는 그 보전처분의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는... 15.자 93마1435 결정). 보전집행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보전처분이란? 개념,종류,절차,효과 총정리

보전처분의 의의 1. 보전처분의 필요성 우리 법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집행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