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486 판결

[살인·사체유기·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7.15.(948),1763] 【판시사항】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5.10. 선고 87도2716 판결(공1988,968)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헌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2노41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와 이들의 변호인(국선포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적시증거와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각 조서에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조서의 진정성립과 그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가사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그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8.5.10. 선고 87도2716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동기 특히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를 살해한 동기가 상대폭력조직에 대한 보복인 점, 피고인 1, 피고인 2가 직접 잔인하게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였고, 가담의 정도가 중함에도 뉘우침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할 때,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상고이유와 이들의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도486 (20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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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12조

[ 참조판례 ]

당원 1988.5.10. 선고 87도2716 판결
대법원 1988.5.10. 선고 87도2716 판결(공198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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