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43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3.8.1.(949),1936] 【판시사항】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 제30조, 제3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30조, 제3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의 각 규정은 영업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식품접객업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자만이 규제대상이 되고, 영업자가 허가를 취소당한 경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 규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각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와 제31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30조, 제31조, 제75조 제2호, 제4호, 제77조 제5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12.30. 선고 92노1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3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같은 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고,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익이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고 영업의 위생적 관리와 질서유지 그리고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영업허가를 받아 식품접객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0조의 영업시간 등에 관한 제한규정과 같은 법 제31조와 이에 터잡은 그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영업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식품접객업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자만이 그 규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허가를 받아 식품접객업을 하다가 그 허가를 취소당한 경우는 물론이고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 그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각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와 제31조 위반죄로 다스릴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이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영업제한시간을 넘어 음식점영업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와 제31조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도436 (20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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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0조 제31조 제75조 제7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도3404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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