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31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42(1)형,615;공1994.3.1.(963),750] 【판시사항】 업자용 수입승인서의 업자용을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가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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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수입면허를 받기 위한 수입신고시 제출할 서류의 하나로 당해 물품의 수입승인서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수입면허의 실제에 있어서 세관장이 요구하고 있는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어 위 세관용 수입승인서의 제출이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시멘트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고 교부받은 업자용 수입승인서의 표제 중 업자용을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결과 수입면허를 받았더라도 위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제137조, 제13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13. 선고 93노2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 제181조 제2호 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 제137조의 면허를 받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3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수입면허를 받기 위한 수입신고시 제출할 서류의 하나로 당해물품의 수입승인서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관세청고시인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에서도 동일하다) 수입면허의 실제에 있어서 세관장이 요구하고 있는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어 위 세관용 수입승인서의 제출이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시멘트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고 교부받은 업자용 수입승인서의 표제중 '업자용'을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결과 수입면허를 받았더라도 피고인의 이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공소의 점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 제181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도3155 (209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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