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579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4.3.1.(963),753] 【판시사항】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허위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나.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란 위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또는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반드시 그 행위자에게 투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조항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이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개정 전의 법률이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개정법률은 시행되기 전인 1993.2.24. 법률 제4540호로 다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다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은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 나. 구 주택건설촉진법(1993.2.24. 법률 제4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 제6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3.3.9. 선고 92도3168 판결, 1993.5.25. 선고 93도444 판결, 1994.1.11. 선고 93도1211 판결(동지)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8.19. 선고 93노3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란 위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또는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그 행위자에게 투기성이 있어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조항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그리고 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이 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어(이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993.3.1.임) 개정 전의 법률이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개정 법률은 그 시행이 되기 전인 1993. 2. 24. 법률 제4540호로 다시 개정되어(이 개정 법률의 시행일도 1993.3.1.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다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죄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도2579 (209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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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 참조판례 ]

1993.5.25. 선고 93도444 판결
1994.1.11. 선고 93도1211 판결(동지)
대법원 1993.3.9. 선고 92도3168 판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50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