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10552 판결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공1993.10.15.(954),2646]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의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에 의하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성업공사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목적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한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통보한 날로부터 25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에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미 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거부처분은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9 제1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24. 선고 92구8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9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성업공사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목적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한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통보한 날로부터 25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에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성업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1991.1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통보하였다면 그 통보일로부터 25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인 같은 달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가 지난 후에 새삼스레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누10552 (209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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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5148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217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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