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93. 1. 14. 자 92마916 결정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3.4.15.(942),1053] 【판시사항】 학부모 또는 기성회장, 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이사회에서 한 총장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또는 그 학교의 기성회장, 법대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서는 이사회가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피신청인을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9.28. 자 92라1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재항고보충이유서에 기재한 이유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신청외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또는 동 대학교의 기성회장, 법대동창회장 내지 전체동문회 부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서는, 위 대학교의 이사회가 1992.7.14.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피신청인을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은 자격이 없는 피신청인이 총장으로 취임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하는 금전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적격이나 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마916 (20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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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14조

[ 따름판례 ]

서울민사지법 1993. 2. 16. 선고 92가합49039 제36부판결 : 항소

[ 사건명 태그]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7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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