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49539 판결

임차권에 관한 판례

임차권에 관한 판례 판례 내용(판례번호) 1 법인이 주택임차인인 경우 (96다7236) 2 채권담보... 순위(92다30597) 41 미등기건물의 건물의 소액임차인이 토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위한 조건...

임차권에 관한 판례

임차권에 관한 판례 <p align="left" style="line-height: 150%;">판례 내용(판례번호) </p> 1 법인이... 순위(92다30597) 41 미등기건물의 건물의 소액임차인이 토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위한 조건...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액임차인...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조, 헌법 제13조 제2항,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962 판결(공1989, 148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49539 판결(공1993하, 2754) 대법원 2000. 5. 30....

[판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49539 판결(공1993하, 2754) 【전 문】 【원 고】 김태수 【피 고】 주식회사 충북은행 (소송대리인 박인권) 【주...

【소액임차인】《소액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선순위...

견해가 판례(대판 1992. 10. 13. 92다 30597, 대판 2007. 11. 15. 2007다45562, 대판 2018. 2. 13. 2017다48300)와 다수설이다. ⑷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2항은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에 관한 같은 법 5조, 4 조의...

소액보증금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

소액보증금 해당여부 판단에 이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 판례입니다 size=2> 대법원1993.9.14.선고92다49539판결 size=2> 가.구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의 보증금의 의미 구...

관련 판례 : 배당이의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8. 7. 22. 선고...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 제4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49539 판결(공1993하, 2754) 전문 원 고 김태수 피 고 주식회사 충북은행 (소송대리인 박인권) 주 문 1. 서울지방법원...

소액임차인의 결정기준 등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긍정설이 우세하다는 것을 참고로 밝혀둔다. 부산 을숙도에서의 석양 사례, - 86.11.25. 1번 근저당, - 89.11.1. 2번 근저당, - 92.1.15. 배당 시 임차인의 보증금 700만 원인 경우 → 부칙에 " 이...

소액보증금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잉여주의

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4953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3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있고,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소액보증금 해당여부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을 취득한날...

견해가 판례(대판 1992. 10. 13. 92다30597, 대판 2007. 11. 15. 2007다45562, 대판 2018. 2. 13. 2017다48300)와 다수설이다. +++ 배당이의 [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다84824, 판결] 【판시사항】1989. 12. 30.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