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4666 판결

[판례]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참조조문】민법 제162조 , 제56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44766,44773 판결(공1992,2552) / 나.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4666 판결(공1992,3125), 1993.7.27. 선고 92다52795 판결(공1993하,2397) 【전문】...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56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44766,44773 판결(공1992,2552) 나.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4666 판결(공1992,3125) 1993.7.27. 선고 92다52795 판결(공1993하,2397) [전 문] [원고...

법률행위의 취소

(대판92다52795) 2. 일부취소의 문제 判例는 一部取消에 대해서는 '一部無效의 法理'에 준하여... 소수설․판례의 견해가 대립한다. ⑶ 去來安全의 保護 - 善意의 제3자에게 對抗不可 去來의 安全保護를 위하여...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 (환매권 상실)과...

●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선고 92다4673 판결). ②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곧바로 소유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현승] 예약완결권(형성권)의 제척기간

_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 제564조 _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44766,44773 판결(공1992,2552) / 나.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4666 판결(공1992,3125), 1993.7.27. 선고 92다52795 판결(공1993하,2397)...

94다22682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 제56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44766,44773 판결(공1992,2552) 나.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4666 판결(공1992,3125) 1993.7.27. 선고 92다52795 판결(공1993하,2397) 【주 문】...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성질 및 그 행사기간과...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56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44766,44773 판결(공1992,2552) 나.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4666 판결(공1992,3125) 1993.7.27. 선고 92다52795 판결(공1993하,2397) 【전 문】...

행사기간 약정과 제척기간 기산점(예약성립일) - 예약완결권 행사

【참조조문】민법 제162조 , 제56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44766,44773 판결(공1992,2552) / 나.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4666 판결(공1992,3125), 1993.7.27. 선고 92다52795 판결(공1993하,2397) 【전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

【참조조문】민법 제162조 , 제56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44766,44773 판결(공1992,2552) / 나.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4666 판결(공1992,3125), 1993.7.27. 선고 92다52795 판결(공1993하,2397) 【전문】...

[양도]농지 경작 8년, 자경농지로 세금 걱정 끝. 자경 농지에...

제4666호)을 개정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이후 1998년까지... 결국은 실질에 의해 판단할 문제이나, 과거 예규와 판례를 보았을 때 위 상황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