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452 판결

【판례<중재판정의 집행,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외국재판의...

【판례<중재판정의 집행,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외국재판의 승인>】《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559-2565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신청인은...

보상법규 쟁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를 해고 또는 당연퇴직 사유로...

발견되는데, 판례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를 소개한다. 대법원 1999.09.03. 선고... 5. 11. 선고 92다20712 판결, 1993. 5. 25. 선고 92누12452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등 참조).

[법률정보] 징계해고 절차 안내 [노무법인 현명]

11, 92누12452), 회사명예의 훼손(대법원 1992.2.14, 91누4904) 등이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절차 근로기준법... ▶ 다만, 판례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사법상...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 "유죄 판결"의 의미

선고 92누12452 판결). 더욱 구체적으로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퇴직사유를 규정하면서 “휴직에 있어서... 구체적인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형선고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 판례 당연면직사유에...

3. 직권면직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산노동법...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쉽게 표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권면직사유와 징계사유가 각각... 선고 92누12452 판결; 1995.3.24. 선고 94다42082 판결 등 참조). 반면 별도의 직권면직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46억 횡령한 건보 직원…퇴직금까지 챙길 수 있었던 이유

통설이며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고 92누12452 판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공무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야근 안 했는데 지급된 야근수당…모른 척 써버린다면

판례는 통상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거나 구속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452 판결)...

부당해고 판단 : 형사상 범죄와 유죄판결

유효하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452 판결 참조)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의무를 장기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위 규정을 둔...

주요판례 및 사례

11 선고 2004두1245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공2005.4.15.(224),603]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