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92헌마92, 1992. 11. 12.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 ｜헌법재판소 92헌마191 판례 분석

관련 태그 기소유예, 헌법소원, 검찰권 남용, 헌법재판소 판례, 평등권 침해, 형사사건, 강압수사, 변호 전략, 억울한 기소, 경찰 조사, "이슈로", "issuelaw" 출처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마191 판결문 헌법...

30. 92헌마44, 판례집 7-2, 646 전원재판부(관련기출 ∞ 19)

92헌마44, 판례집 7-2, 646 [전원재판부] ∞ 관련 기출문제 국가직9급(공통) 2015 형사소송법 Q.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92헌마169

92헌마169 全員裁判部 【裁判의遲延違憲確認】 [헌공제4호] 【판시사항】 가. 헌법소원심판청구...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3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1.1991.7.8. 선고, 89헌마181 결정,1992.1....

대한 고발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자기관련성(92헌마186)

244의 92에 있는 환지예정지인 청구인 소유의 대지 2필지 249평방미터(약 75.3평, 이하 "이 사건 대지"라...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89.4.17. 선고, 88헌마3 결정 및 1989.7.28. 선고, 89헌마65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이...

7. 29. 선고 92헌마234 전원재판부 [불기소처분취소]

참조판례 가. 1992.1.28. 선고, 90헌마227 결정, 1993.3.11. 선고, 92헌마34 결정, 1993.3.11. 선고, 92헌마48 결정 청구인 김 ○ 숙 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92헌마44 - 소송기록 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 헌법 제27조 제3항 헌법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92헌마169(1993. 11. 25.) [주문]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사례] 당구장 사건(헌재 1993. 5. 13. 92헌마80)

92헌마80) <문제> 甲은 1992. 4.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주소지에서 "응암당구장"을 경영하는...

92헌마44

증거물(證據物)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소법원(抗訴法院)에 송부(送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참조조문】 헌법(憲法) 제27조 제3항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2.1993.11.25. 선고, 92헌마169 결정

결정 전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철거된 사례(92헌마273)

확립된 판례이다(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 사건 칸막이의 설치라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결국 이를...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가. 사실관계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