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2헌마57, 1992. 4. 24., 각하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적립금 180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대체복무제의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마117) 92 [8] 종교의 자유 94 64....

92헌마44 - 소송기록 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 헌법 제27조 제3항 헌법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92헌마169(1993. 11. 25.) [주문]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2025년 입법고시(2.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 2018헌마551 결정례에서 선례 변경의 필요성을 부정함 cf.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정리해 본다면

- 다만 재산권과 같이 일신전속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기본권은 상속인에 의한 수계가 가능함(92헌마234). 나. 사법인과 기타 사적 결사 ○ 성질상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청구인능력 인정됨...

노무법인명가 :: 당연퇴직사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가능성

선고 92다54210 판결 해당 판례에서는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를,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선고 2011헌마85 전원재판부 청원경찰의 임면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이지만,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이...

2005헌마872 전원재판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92헌마26, 판례집 8-2, 829 2. 헌재 2000. 6. 29. 98헌바106, 판례집 12-2, 833, 842 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판례집 14-2, 1, 10 헌재2003.9.25.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52, 354, 363 헌재2003.9.25.2000헌바94등, 판례집 15...

학문,예술의 자유에 관한 판례 - 헌법 제22조

#헌법제22조 #헌법제22조학예 #학문예술의자유관한판례 第21條 ① 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 168·199·205·280(병합); 2001. 10. 25. 2001헌바9; 2002. 2. 28. 99헌가8; 2002. 4....

2024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2020헌마65) → 합헌 판례임 ④ [×]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 중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특정한 바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

선거구 간 인구편찬에 관한 판례 - 우리사회를 움직인 판결 중

57퍼센트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거, 2000헌마92,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