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2헌마33, 1992. 3. 19., 각하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헌법재판소 99헌마636 [도로편입토지불보상위헌확인]...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하나...

【 부동산판례 】... 헌법재판소 2002.8.29 선고 2000헌마556

현재 도시계획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구분... 92헌마80, 판례집 5-1, 365, 374; 헌재 1998. 5. 28. 95헌바18, 판례집 10-1, 583, 594;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각...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 정가 30,000원 판매가 27,000원 적립금 270원 저자... [2019헌마813] 위헌 … 92 06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직접적으로 침해받지 않은 단체나 고발인의 헌법소원(95헌마100)

93헌마33, 판례집 6-1, 124; 1995. 7. 21. 92헌마177등, 판례집 7-2, 112 등 참조). 또한 고발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비록 그가 고발하였다 하더라도 불기소처분 자체로 인하여는 그 자신의...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적립금 180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대체복무제의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마117) 92 [8] 종교의 자유 94 64....

[94헌마246] 12.12 사건 군사반란죄, 대통령 재직 중...

② 생략 【참조 판례】 1. 1993.9.27. 선고, 92헌마284 결정 4. 대법원 1980.5.20. 선고, 80도306 판결 【주문】... 대검찰청에 이른바 12·12 사건에 관하여 청구외 전두환 외 33명(별지3 피고소인 명단과 같음)을...

중요판례- 국회의원선거구를... 인구편차 허용한계 2:1로 판례변경

2000헌마92등 참조). 그러나 다음의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33⅓%,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인구편차 상하...

[부산 하단변호사/사하구변호사/강서구변호사] 노동 판례 리뷰...

선고 92헌마293 전원재판부 결정, 그 외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마228 결정 등. 5) 대법원 2015. 1.... 장호진(지방공기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변호사) 출처 : 2023 노동판례 리뷰 감사합니다....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정가 35,000원 판매가 33,250원 적립금 333원 저자 강성민... 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134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