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2헌마28, 1992. 2. 24., 각하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28.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20.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피고는 이 사건...

결정 전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철거된 사례(92헌마273)

확립된 판례이다(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 사건 칸막이의 설치라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결국 이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참조판례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7-669 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43-644 헌재... 2007헌바63, 판례집 21-2하, 103, 116-117 헌재 2015. 4. 30. 2012헌마38, 판례집 27-1하, 12, 28-29...

98헌마75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1.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 부동산판례 】... 헌법재판소 2002.8.29 선고 2000헌마556

92헌마80, 판례집 5-1, 365, 374; 헌재 1998. 5. 28. 95헌바18, 판례집 10-1, 583, 594;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각 참조). (3) 과잉금지원칙의 위배여부 청구인의 주장은 단란주점이 실제 유흥주점과 같이 운영되는 것은...

헌법재판소 99헌마636 [도로편입토지불보상위헌확인]...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소유인 대구 남구 대명8동 17의 161...

선고 2003헌마28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0-672). - 가장 중요한 논거는, 원행정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된다면 사실상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 원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피해 사례 & 판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피해 사례 & 판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피해 사례 & 판례 성범죄 피해자... 28. 92헌마280 참조).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22004헌마34 - 감사 결과 통보 불이행 위헌 확인

시행된 것) 제47조 [참조판례] 93헌마213(1994. 2. 24.) 91헌마55(1994. 4. 28.) 92헌마174(1994. 8. 3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