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2헌마21, 1992. 2. 19., 각하

92헌마169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3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1.1991.7.8. 선고, 89헌마181 결정... 선고, 91헌마111 결정,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1993.7.29. 선고, 89헌마31 결정,1993.9.27. 선고, 92헌바21 결정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결정 전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철거된 사례(92헌마273)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확립된 판례이다(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참조판례

2007헌마103, 판례집 21-1하, 278, 308-309 나. 헌재 2006. 4. 25. 2006헌마409, 공보 115, 604, 605 다. 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7-669 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 정가 30,000원 판매가 27,000원 적립금 270원 저자... [2019헌마813] 위헌 … 92 06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 부동산판례 】... 헌법재판소 2002.8.29 선고 2000헌마556

89헌마214 등, 판례집 10-2, 927, 944-946; 헌재 1999. 10. 21. 97헌바26, 판례집 11-2, 383, 406-407 참조). 그래서... 92헌마80, 판례집 5-1, 365, 374; 헌재 1998. 5. 28. 95헌바18, 판례집 10-1, 583, 594;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각 참조)...

선고 94헌마21 전원재판부〔각하〕 [불기소처분취소] [헌집6...

(當裁判所)의 판례이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고발인(告發人)도 검사(檢事)의... 선고 92헌마186 결정 청구인 윤 ○ 남 대리인 변호사 주 명 수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헌법재판소 99헌마636 [도로편입토지불보상위헌확인]...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21., 공익목적으로 주민의 대지안에 건축후퇴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부분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다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지 않은 단체나 고발인의 헌법소원(95헌마100)

21. 92헌마177등, 판례집 7-2, 112 등 참조). 또한 고발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비록 그가 고발하였다 하더라도 불기소처분 자체로 인하여는 그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