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92헌마17, 1992. 6. 26.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1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용 대리인 변호사 김 익 보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연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 1153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10. 6.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과(현 서울특별 시 지방경찰청 형사과)에 김○연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75. 9. 13.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전매목적으로 최○철 소유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임야 2,040 평 중 799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방○식의 소개로 1,2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인은 청구인(고소인)과 조○춘 및 이○립과 김○연(피의자) 4명이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는 청구인과 이○ 립 양인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춘과 각 300만원씩 출자(出資)하여 인 감도장과 대금을 방○식에게 맡겼고 방○식이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 기 수속을 대행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를 청구인과 이○립 양인 명의로 하였으므로 등기명의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등기명 의는 1975. 10. 8.자로 청구인ㆍ이○립 외에 이○수의 처 이○선이 추가 되어 3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추후에 알았으며, 이 사건 임야를 위의 4명 외에 이○수ㆍ방○식ㆍ최○화 7인이 합동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매매당시에나 추후에나 7인 명의로 그러한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 한 사실이 없다. (3)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1982. 12. 29.자 건설부 고시 제481호로 공 원용지로 결정되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12,733,400원의 (토지수용) 보상액이 사정(査定)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3인의 등기명의인 중 한사람으 로서 1989. 9. 1. 그 중 3분지1인 70,911,000원을 수령한 바 있다. (4)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도 없는 (소개인)방○ 식과 (등기부상 3명의 소유자 중의 1명인)이○선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위 법원 90가합8423)을 제기하였 는데 그 이유인즉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 외에 조○춘ㆍ 이○립ㆍ피의자 (김○연)ㆍ최○화ㆍ방○식ㆍ이○선 7명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다만 청구인 외 2명에게 명의 신탁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상금의 3분지 1을 수취하는 것은 부당하니 청구인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 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위 민사소송사건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의자는 1990. 8. 28. 14:00 위 법원 제599호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 그 기억에 반하여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과 조○춘, 이○립, 증인(김○연), 방○ 식 5명이 사법서사 최○식 사무실에서 회동하여 2,100만원에 공동으로 매 수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실제 매수 자금을 갹출한 자는 위 5명 외에 최○화, 이○수를 포 함하여 7명인데 등기명의는 방○식ㆍ이○수ㆍ 최○화를 대표하여 이○선( 이○수의 처), 박○용ㆍ조○춘을 대표하여 박○용, 이○립ㆍ김○연(증인) 을 대표하여 이○립 등 3인 명의로만 하였다. ③ 등기부에 소유명의가 등재되지 않은 투자자 4명를 위하여 1977. 3. 8. 종로 2가 조○춘 경영의 금은방에서 7명의 투자자의 투자비율에 따 른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명시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도 서명 날인하였다 라는 요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본 사건에 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결정이유의 요지는, 피의자(김 ○연)는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바, 참고인 방○식의 진술과 이○립, 이○ 수 명의의 자술서, 고소인, 이○립, 최○철 명의의 매매계약서,매도증서, 최○철, 최○식 명의의 각 영수증, 피의자와 고소인 외 5인 명의의 합의 각서, 피의자, 고소인등 5인 명의의 각 인감증명서,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도시계획사업(수도)시행에 따른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서, 검사작성의 피 의자 최○화에 대한 신문조서도 이에 부합하고 고소인, 조○춘, 함○숙, 홍○섭등의 각 진술과 조○춘의 증인신문조서, 최○화에 대한 공소장, 사 법경찰관 작성의 최○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에 서 거시한 제반증거에 비추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어 범죄 혐의없다는 것이다. 다.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ㆍ재항고를 하고, 1991. 12. 26.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같은달 31. 송달받고 1992.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본건 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증거의 취사선택ㆍ사실인정의 문제를 다투고 있으며 15년 내지 17년전의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을 비롯한 사건관계 당사자의 진술이 반드시 확연한 것은 아니고 주요 참고인 최○식 은 이미 사망하였고 일부 사건관련자(이○립, 이○수, 이○선)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대질신문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 사건 관계기록을 검 토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 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 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 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당소에 인증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 용을 검토해 봐도 위 인정을 뒤엎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2헌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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