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2헌마101, 1992. 6. 10., 각하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적립금 180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과 확인소송 차이의 평등원칙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1헌마101) 43 29....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 정가 30,000원 판매가 27,000원 적립금 270원 저자... [2019헌마813] 위헌 … 92 06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92헌마44 - 소송기록 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 헌법 제27조 제3항 헌법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92헌마169(1993. 11. 25.) [주문]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여대 로스쿨의 존재는 남녀평등에...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참조).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인가처분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인가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헌법소원심판 정리해 본다면

- 다만 재산권과 같이 일신전속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기본권은 상속인에 의한 수계가 가능함(92헌마234). 나. 사법인과 기타 사적 결사 ○ 성질상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청구인능력 인정됨...

[장재혁 경찰행정법] 24.09.20(금) 매일 한 문제 - 행정규칙의...

경찰대학교 #101단 #경행경채 #경찰간부 #경찰승진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입법 #처분성 #처분 #고시 #행정처분 #행정소송법 #항고소송 #법령보충규칙 #헌법재판소 #헌재 #2003무23 #89헌마178 #92헌마68 + 더...

[장재혁 경찰행정법] 24.09.10(화) 매일 한 문제 - 위임의 한계...

경찰대학교 #101단 #경행경채 #경찰간부 #경찰승진 #조례 #법규명령 #행정규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자치조례 #위임입법 #위임조례 #포괄적위임 #92헌마264 #200추29 #2004두947 + 더 많은 경찰행정법 문제는 아래...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판례 - 헌법 제21조

#헌법제21조 #헌법제21조선운 #선거운동의자유에관한판례 第21條 ① 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 168, 199, 205, 280. 大判 1997. 4. 25. 96도2910; 2004. 11. 25. 2004도4045; 200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