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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9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1.15.(936),305] 【판시사항】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 조직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도3267 판결(공1977,9821),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공1992,1211)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7.10. 선고 91노1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속범이 아니므로 ( 당원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도1931 (210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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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52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도3267 판결(공1977,9821)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공1992,1211)
당원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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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52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

[ 사건명 태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조문 태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 유사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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