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2.12.1.(933),3182] 【판시사항】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법 제2조, 유료도로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4. 선고 92도448 판결(공1992,1648),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공1992,3183) 【전 문】【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4.29. 선고 92노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판시 B주점 옆 공터는 위 주점과 그 옆에 함께 붙어 있는 카페주점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B주점 벽에 잇대어 벽돌담이 쳐져 있어, 일반 공중이나 차량들이 이곳을 지나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공터를 가리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공터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도1330 (21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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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유료도로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법 제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4.14. 선고 92도448 판결(공1992,1648)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공1992,3183)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