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506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3.3.15.(940),865] 【판시사항】 갑이 을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잔금지급기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을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잔금지급기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을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79조, 제7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158 판결(공1991,2314), 1992.4.10. 선고 91다44803 판결(공1992,1545), 1992.12.22. 선고 92다30221 판결(공1993,569) 【전 문】【원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0.13. 선고 92나3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의 (나)의 점 및 제3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1.3.7. 소외인에게 판시 차량을 대금 235만 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계약금 100만 원을 당일, 잔금 135만 원은 같은 해 3.15.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당일 위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위 소외인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열쇠와 양도용 인감증명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당일 차량인수 후 원고 회사에 찾아가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기간(1990.7.23. - 1991.7.23.)중 미경과한 기간분의 보험료를 환급받고자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한 바 있으며, 한편 위 소외인은 위 차량을 인수, 운행하다가 같은해 3.14.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위 매매계약이 같은 해 3.12.자로 해제되었다고 하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도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로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증거중 증거가치가 부정되는 증거들에 대하여 따로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1의 (가)점 및 제2의 점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위 차량의 형식적인 소유명의자일 뿐, 위 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소외인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부인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다50690 (20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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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법 제679조 제71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158 판결(공1991,2314)
1992.4.10. 선고 91다44803 판결(공1992,1545)
1992.12.22. 선고 92다30221 판결(공1993,569)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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