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30. 자 91마726 결정

[상고장각하][공1992.5.1.(919),1260]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61조의 규정취지 및 동 규정의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제1항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61조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사람에게 부수적 재판인 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그 비용부담의 적정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시 본안재판의 적정 여부까지 가려 보아야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그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61조,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30. 자 91카104 결정(동지)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18. 자 91나16623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361조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사람에게 부수적 재판인 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그 비용부담의 적정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시 본안재판의 적정 여부까지 가려보아야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그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마726 (208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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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23조 제27조

민사소송법 제36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12.30. 자 91카104 결정(동지)

[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후1091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