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076 판결

[거절사정][공1992.3.1.(915),790] 【판시사항】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적극) TAGIMG00 TAGIMG01 TAGIMG02 TAGIMG03 다. 출원 서비스표가 선등록 되었다가 존속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된 후 재출원한 것이고 그 존속기간 중 인용서비스표의 등록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있는 사정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출원서비스표[그림1]은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의 두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을 관례로 하는 상거래에서 [그림2]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경우에는 인용서비스표[그림3]과는 그 칭호가 동일하고 관념은 다같이 조어일 뿐이어서 두 서비스표가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다. 출원서비스표가 출원인에 의하여 이미 등록되었다가 존속기간 만료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것이고 그 존속기간 중 인용서비스표의 등록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 제7호, 제9조 제1항 제7호 / 다. 같은 법 제20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공1990,1261),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공1991,1294), 1991.6.28. 선고 90후2010 판결(공1991,2043) /다. 대법원 1990.6.12. 선고 89후1370 판결(공1990,1472) 【전 문】【출원인, 상고인】 두산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6.29. 자 90항원제77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7.10.26. 선고 86후149 판결; 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TAGIMG04 TAGIMG05 TAGIMG06 TAGIMG07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형과 문자의 결합 서비스표인 본원서비스표 [그림1]은 좌측의 도형부분인 [그림2]와 우측의 문자부분인 [그림4]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에 있어 본원서비스표는 [그림2]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그림4]라는부분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수 있다 할 것인데, 본원서비스표가 [그림2]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경우에는 인용서비스표[그림3]과는 그 칭호가 동일하고 관념은 다같이 조어일 뿐이어서 두 서비스표가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상표법상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의 선례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본원 서비스표가 출원인에 의하여 이미 등록되었다가 존속기간 만료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것이고 그 존속기간 중 인용서비스표의 등록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인용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본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0.6.12. 선고 89후1370 판결 참조),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후1076 (209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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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조 제9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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