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91헌마119, 1995. 11. 30.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1헌마119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수 외 27인 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정재성, 윤여진 이 해 관 계 인 한 국 방 송 공 사 대표자 사장 서 ○ 원 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이상규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은 모두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등록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체납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에 대한 납부독촉의 통지와 함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수신료의 납부와 강제징수의 근거가 되는 한국방송공사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35조 본문(전문개정 1987. 11. 28. 법률 제3980호, 신설 1990. 8. 1. 법률 제4264호)과, 이 법 제37조 제3항(전문개정 1987. 11. 28. 법률 제3980호, 신설 1990. 8. 1. 법률 제4264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하여, 1991. 7. 12.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청구인들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수신료납부의무는 피청구인이 발송 또는 관리하는 텔레비전전파를 수신 또는 사용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할 때에만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35조 본문이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텔레비전방송의 실제의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텔레비전방송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이 번거롭고 어렵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라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일 뿐 행정관청이 아니며 수신료는 텔레비전시청에 대한 사용료이므로 조세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37조 제3항이 수신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기료나 수도료의 경우와 같이 단전, 단수 등의 방법으로 그 납부를 간접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징수의 편의만을 앞세운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법룰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그들이 1990. 7.부터 같은 해 12.까지 6개월분의 수신료를 체납하고 그로 말미암아 1991. 6. 15. 위 체납수신료에 대한 납부독촉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모두 늦어도 1990. 7.경부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법 제35조 본문 및 제37조 제3항은 1990. 8. 1.자로 각 신설, 공포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되었다(이 법 부칙 제1항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각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1991. 1. 1.에 위 각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위 1991. 1. 1.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야 할 터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뒤인 1991. 7.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규정에 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1헌마11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

[ 변호사 태그]

문재인 정재성 윤여진 최휴섭 이상규

[ 사건명 태그]

한국방송공사법제37조등에대한헌법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