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특별항고사건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부5 판결

[위헌심판제청신청][공1992.8.1.(925),2152]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취지와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의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해자측의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여 이것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1항 【전 문】【신 청 인】 대신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과는 입법목적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의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해자측의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여 이것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부5 (209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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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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