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41 판결

[강도강간][공1992.1.1.(911),167] 【판시사항】 가. 강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 을녀를 강간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나.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이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았고 이어서 피해자 을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나. 자수는 형의 필요적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39조 /나. 형법 제52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517 판결(공1988,1551), 1989.5.9. 선고 89도420 판결(공1989,939), 1991.2.26. 선고 90도2906 판결(공1991,1125) 【전 문】【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8.9. 선고 91노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피고인들과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판시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금품을 빼았고 이어서 피해자 D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9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자수는 형의 필요적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도2241 (21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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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23조

형법 제52조 제33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517 판결(공1988,1551)
1989.5.9. 선고 89도420 판결(공1989,939)
1991.2.26. 선고 90도2906 판결(공1991,1125)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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