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99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8.15.(902),2030]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의미 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 여부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등기에 잘못 추정력을 부여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다. 원화를 사용한 지 6년여 후에 작성된 토지대금 영수증에 그 대금표시가 환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영수증의 신빙성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여기에서 허위라 함은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 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 여부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등기에 잘못 추정력을 부여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다. 1962.6.16.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하여 1962.6.18.부터 화폐 단위로 원을 사용하였음이 공지의 사실인데 그로부터 6년이 훨씬 지난 후에 작성되었다는 토지대금 영수증에 그 대금표시가 환으로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은 믿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 나.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1470), 1991.4.26. 선고 91다4898 판결(공1991,1502) / 다. 대법원 1960.1.14. 선고 4292민상493 판결(집8 민7), 1982.4.27. 선고 81다1069, 81다카695, 81다1070, 91다카693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30.선고 90나2055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1 앞으로 1954.5.3.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79.12.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망 소외 2 명의로 196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1989.7.6. 피고들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소외 1과 그 처자들은 6.25 사변 중 행방불명이라는 사유로 1984.12.14. 실종선고가 되어 1955.6.25. 실종기간의 만료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들 중의 1인인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원고의 망 소외 2는 위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가 1962.2.8. 위 소외 1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양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그 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다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갑 제8호증의 1(경작사실확인서), 갑 제11호증의 1(확인서), 갑 제12호증(상장), 갑 제15호증의 1,2(생활기록부 및 성적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원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보증서 및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위 망 소외 2가 무권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위 보증서나 확인서상 매수일자가 소외 1의 행방불명일 및 실종으로 인한 사망간주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고 여기에서 허위라 함은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바, 이 사건에서 망 소외 2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첨부한 확인서(갑 제9호증의 2) 및 보증서(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내용을 보면 망 소외 2가 1962.2.8.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제1심 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9.12.4.자 답변서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6.25사변으로 가족과 함께 행방불명 되었으므로 그의 아버지인 소외 7이 이를 관리하다가 4남인 소외 8에게 주었고 소외 8은 1962.2. 망 소외 2에게 대금 5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한 데 이어, 제1심 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0.2.14.자 준비서면에서는 망 소외 2는 1968.12.말경 소외 8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동인 및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그때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해 옴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보증서 등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위 보증인 중 1인인 원심증인 소외 9는 자기는 위 매수사실을 들어서 알고는 있으나 소외 8의 이 사건 토지의 매도행위는 권리없는 자의 처분행위로서 위법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의 위 주장 중 소외 7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다 소외 8에게 주었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 보아 소외 7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떤 권원이 있었기에 그러한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찾을 수 없고, 나아가 피고들이 망 소외 2의 위 매수사실을 뒷받침 하고자 내세운 증거들을 차례로 살피건대, 우선 을 제1호증 (영수증)은 소외 8 명의의 이사건 토지대금 영수증으로서 그 대금의 표시를 환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1962.6.16.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하여 1962.6.18.부터 화폐단위로 원을 사용하였음이 공지의 사실인데 그로부터 6년이 훨씬 지난 후에 작성되었다는 위 영수증에 환으로 금액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은 믿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당원 1982.4.27. 선고 81다1069, 81다카695, 81다1070, 81다카696 판결; 1960.1.14. 선고 4292민상493 판결 참조), 다음으로 제1심증인 소외 10, 소외 11, 소외 9 및 원심증인 소외 12의 각 증언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주장하는 권리취득의 원인은 신빙성이 없고 하겠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진실에 반하여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망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당원 1991.4.26. 선고 91다4898 판결 및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참조),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그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원판결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여부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등기에 잘못 추정력을 부여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다9954 (20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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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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