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7256 판결

[임금][공1992.9.1.(927),2381] 【판시사항】 가.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이유 나.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비추어 운수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당에는 1일 10시간씩 월 25일 근로하는 것을 만근으로 삼아 그 한도 내에서의 연장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거기에 제한 없는 연장근로수당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근무형태의 특성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된 임금에는 법정의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나. 운수회사와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운전사, 안내원 등의 일당 중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과 월 25일 이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노사간 합의에 따라 1일 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으며, 근로일수는 월 25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위 회사가 위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당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0시간씩 월 25일 근로하는 것을 만근으로 삼아 그 한도 내에서의 연장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에 제한 없는 연장근로수당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12.28. 선고 80다3120 판결(공1983,345), 1990.11.27. 선고 90다카6934 판결(공1991,201), 1991.4.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공1991,1450) 【전 문】【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남교통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1. 선고 91나128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시외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버스운행노선표에 맞추어 운전근로에 종사하고 있으나 그 실제근로시간수를 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사실, 피고 회사는 매년 소속근로자들을 대표한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근무형태를 전제로 하여 운전기사의 임금은 월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일당으로 지급하고, 위 일당에는 기본급 및 월 25일 이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 25일을 초과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초과근무일수에 대하여 일당액의 100%를 가산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기본급은 별도임금협정에 준하고, 임금협정서상 종업원의 일당 중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1일 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의 길이나 주휴일수와는 관계없이 매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제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위와 같은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산출된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이의 없이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은 먼저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 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결정하지 아니하고 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위와 같은 시외버스운전 근로계약은 그 특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계약이고, 또한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근무에 종사할 것을 승인하고 취업한 이상 그들이 지급받은 일당임금에는 위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소정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연장 및 주휴근로에 대한 수당이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그와 같은 형태의 임금지급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불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데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근로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배척하였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근무형태의 특성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된 임금에는 법정의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임금협정서), 을 제2호증(단체협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운전사, 안내원 등의 일당 중에는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과 월 25일 이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노사간 합의에 따라 1일 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고, 근로일수는 월 25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이어서(임금협정서 중의 서문과 제4항, 단체협약서 중 제31조, 제32조), 이러한 내용과 원심이 인정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위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일당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0시간씩 월 25일 근로할 것을 만근(만근)으로 삼아 그 한도 내에서의 연장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에 제한없는 연장근로수당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원 1982.12.28. 선고 80다3120 판결; 1991.4.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 각 참조) 4.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실근로시간수를 살펴보아 그것이 1일 평균 10시간씩 월 25일 만근한 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다37256 (20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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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제48조

[ 참조판례 ]

당원 1982.12.28. 선고 80다3120 판결
대법원 1982.12.28. 선고 80다3120 판결(공1983,345)
1990.11.27. 선고 90다카6934 판결(공1991,201)
1991.4.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공1991,1450)
1991.4.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6385 판결
부산지법 1996. 9. 6. 선고 95나5506 판결：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