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판례<계약이 합의해제(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판례<계약이 합의해제(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가부>】《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17-818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16761, 판결]/토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982 판결(공1987,1052), 1991.4.12. 선고 91다2601 판결(공1991,1377)

【판례<계약이 합의해제(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및...

【판례<계약이 합의해제(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및 손해배상청구 가부>】《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선고 91다2601 판결).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그 기초가 되는 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의 자유를...

[대화 공인중개사학원] 오늘의 민법 빈출 판례

(대판 1991.4.12, 91다2601). 여기까지 오늘의 민법 빈출 판례였습니다. 해커스 대화 공인중개사학원은 공부하시는 모든분들이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 해커스 대화 공인중개사학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6. 11. 15., 선고...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6조 [2] 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 3. 2.... 선고 91다2601 판결(공1991, 1377),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1395 판결(공1993상, 421), 대법원 1996. 4. 12....

입주권확인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아파트...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집12-2, 민123),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공1991, 1377), 대법원 1991. 5....

[D-81]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차준비생의 학습일기 54차시

, 91다13717). -> 해제조건(실권약관)의 판례이다. *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대판 1991.4.12., 91다2601). *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법공/계약:계약의 해지 해재] 계약의 합의해제가 제3자의...

선고 91다2601 판결은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법령이나 판례등의 변경으로 답변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기...

증거동의 정리를

서류의 사본(90도2601, 95도2526), 사진(69도938) 서명은 있으나 날인이 착오로 누락된 것(82도63, 82감도15)도... 하여(91도865 판결) 적극설을 취하고 있따. 일본 판례 중에는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

계약법 - 계약법 총론(總論)- 계약의 해제(解除) 와 해지(解止)

판례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선.악불문하고 원상회복의무) 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 선의의 경우 현존이익 반환)할 수 있다[9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