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3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9.1.(879),1745] 변경 : 대법원 2000.4.20. 선고 99도3822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죄수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한다할 것인바, 원심이 1974.1.1.부터 동년 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법인영업세, 물품세의 합계 금 69,865,970원의 포탈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938 판결(공1982,726)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석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2. 선고 88노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1973년 12월분의 물품세 포탈행위를 1973.12.31.까지의 범죄에 포함시켜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는 논지는 원심의 판시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원심이 판시하지 아니한 사항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연간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2.6.22.선고 82도93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1974.1.1.부터 동년 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법인영업세, 물품세의 포탈세액의 합계가 금 50,000,000원이 넘은 금 69,865,970원이 된다 하며, 그 포탈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포탈범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김상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도308 (209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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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형법 제37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938 판결(공1982,726)
대법원 1982.6.22.선고 82도9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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