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219 판결

[건축법위반][공1990.12.1.(885),2333] 변경 : 대법원 1999.7.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가.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인 법인과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54조 위반 죄책 유무(소극) 나. 양벌규정인 건축법 제57조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 아닌 자가 건축공사나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인바, 기독교 재단 소유의 교회건물의 대수선공사에 관하여 위 재단산하 해당교회의 장로겸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건축에 관한 실무책임자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사를 집행만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54조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나. 양벌규정인 건축법 제57조는 실제의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 이익귀속주체인 법인 또는 자연인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이 실제 위반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건축법 제54조 / 나. 제5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4.27. 선고 75도115 판결(공1976,9137), 1982.6.22. 선고 81도2464 판결(공1982,717), 1983.6.14. 선고 82도506 판결(공1983,1106)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31. 선고 89노5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회건물은 제1심 공동피고인 재단법인 의 소유인데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재단법인 제1교회의 장로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건물의 건축에 관한 실무책임자로 선임되어 위 교회의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위 교회건물의 대수선공사를 집행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인 재단법인의 대표자인 공소외인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건물의 건축주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건축주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건축법 제54조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 아닌 자가 건축공사나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76.4.27.선고 75도115 판결; 1982.6.22.선고 81도2464 판결; 1983.6.14.선고 82도50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요컨대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법조 소정의 행위자로서 동 제54조 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된다고 함에 있으나, 양벌 규정인 위 제57조는 실제의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 이익귀속주체인 법인 또는 자연인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이 실제 위반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0.12.9.선고 80도384 판결은 구 석유사업법(1977.12.31.법률 제3071호)의 해석,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그대로 들어맞는 선례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도1219 (209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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