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10612 판결

보험판례 - 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보험판례 - 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10612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자영업자 일실소득 판례

*********************** 대법원 1992.8.18. 선고 90다10612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2.10.15.(930),2730]... 제763조(제393조) ******************************** 대법원 1990.4.24. 선고 90다카1288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0.6.15.(874),1143]...

산재>산재소송>손해배상>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261조/ [2]민법 제393조, 제763조/ [3]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선고 90다카26546 판결(공1991, 1604)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10612 판결(공1992, 2730)대법원 1995. 1. 24....

한문철TV 교통사고 유튜브 목차(10,000회부터 16,000회까지)

50:50이라고 했다가 원하는 대로 90:10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10009회. 블박차가 얼마나 넘어갔을까?... 뒤에 있던 트럭이 갑자기 블박차를 들이받았는데 블박차가 불법 주정차라서 90:10이라고 합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와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선고 2014도1061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5상,585]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참조판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145 판결(공2011하, 1348)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손해배상에서 직업별 소득 산정(사업소득자)

있고, 판례도 일찍부터 이 방법을 허용하여 왔다. (대판 1966. 9. 20. 66다1215 ; 대판 1967. 12. 26. 67다1806... 90다카24427 ; 대판 1992. 12. 11. 92다27751 ; 대판 1994. 9. 9. 94다19846 ; 대판 1995. 2. 10. 94다26677 ; 대판 1995. 5. 26....

[이용희변호사] [형사주요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구 「도시 및... 선고 2014도1061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전화 : 02-598-8518 / ***-****-**** 이메일...